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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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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1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08.09 선고 2018구합143 판결
  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6.19 선고 2015구합52388 판결
  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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